추웠던 날씨가 어느새 따스한 봄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데요.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면 ‘불법촬영 관련 문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증가하게 된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행에 해당되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유포가 빠르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늘어난 만큼,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무법인 한설의 대전서구변호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여 오늘 준비한 성공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로 고소를 당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개인의 생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 사안이 긴급한 경우라면 위 연락처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한 대전서구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A는 B와 잠자리를 갖는 도중 그 장면을 동의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B는 곧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는데요.
문제는 A가 B와의 성적인 관계가 담긴 장면 외에도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몰래 찍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이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의 잠자리 장면을 다수 녹화한 사실이 발각된 사실이었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모든 영상들의 존재를 모두 파악했으며, B의 고소 건 외에도 더 범죄 사실이 확대될 위기에 놓이자 급히 법무법인 한설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진행
대전서구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A의 스마트폰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B가 고소한 건 외의 나머지 영상들이 본 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에 해당되지 않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나머지 영상들이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죠.
이후 피의자 신문 참여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B가 고소한 건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영상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치 않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B가 고소한 건인 성적인 관계 장면과 샤워 후 촬영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여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는데요.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을 청구하여 이가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상태인 만큼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A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대전서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덕분에 B가 고소한 건으로 범죄 사실을 한정할 수 있었고,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카촬죄에서 말하는 촬영은 범행을 개시한 시점을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미처 저장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데요.
즉,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촬영 기기에 담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이러한 영상물을 반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 번의 호기심과 욕망으로 카메라에 타인의 신체 일부를 담았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하며,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파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복구 가능해 형량만 가중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판단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한설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펼치길 권유해 드립니다.
혹여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 남겨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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