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 그리고 악플로 고소방어, 악플 대응하기 

악플고소 그리고 악플로 고소방어

수많은 악플사건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고소를 당하셔서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하는 포스팅!

디시악플고소 디시인사이드 악플고소 등

유명인들 전담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디시인사이드 등 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했거나, 디시인사이드악플고소 등 악플을 고소하려고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사이트 글을 고소하려고 하시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확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요즘은 디시인사이드악플/인벤악플/더쿠악플/네이버카페악플/다음카페악플/인스타악플/유튜브악플/뉴스기사악플로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사이트별 특성이 모두 달라 그냥 고소를 한다면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공인들의 사건을 주로 진행하다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한번 고소를 하면 다수건, 다수 사이트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누적하고 있으며, 뉴진스 버니즈 고소대리, 쯔양 대리 고소대리, 야옹이 작가 고소대리, 음원사재기 가수 고소대리 등 굵직하고 큰 사건들을 진행해 온 공인된 회사입니다.

고소를 당한건과 관련하여서도 어렵다는 사건들을 불송치결정으로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 주식회사 하이브로부터 고소당한 사례를 불기소처분, 음원사재기 연예인 고소 방어 등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성공사례를 누적함과 동시에 온라인사이트 특성상 그 변화에 적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계시지만 사이버범죄,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라 불리는 다양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꾸준하게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MBC 뉴스 투데이 출연, 출처 MBC]



[김태연 대표변호사 궁금한 이야기 Y, 출처:SBS]

[김태연 대표변호사 JTBC 명예훼손죄 관련 인터뷰, 출처:JTBC]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고소와 피의자 대응을 둘러싼 궁금증 해결

Q : 익명으로 계속해서 악플을 쓰는데, 익명 악플러는 고소 해도 못 찾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디시인사이드, 더쿠, 인벤 등 국내 커뮤니티부터, 인스타, 유튜브 등의 해외 기반 플랫폼까지. 악플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도를 넘는 악플에 고소를 결심하신 분들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나 보았더니, 익명을 믿고 조롱하는 댓글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해외 기반 플랫폼은 댓글을 단 사람을 특정할 단서가 적기는 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플랫폼 또한 무조건 글작성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해외 사이트는 못찾고, 국내 사이트는 찾는다..

이건 완벽한 오해인데요

이에 그 사이트별로 해당 특성을 잘 알고 성공사례를 누적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모든 사이트의 사례를 누적하고 있고,

특히 태연법률사무소는 공인들의 악플고소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만큼 고소한 양이 어마어마 하고,

이미 저희 회사의 존속년수가 굉장히 긴 오래된 회사이다보니 더욱 사례와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이트의 글을 고소 원하는지에 따라 상대방 추적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Q: 악플을 써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어요.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면! 악플을 써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처벌을 걱정하실텐데요,

사실 적시든 아니든 타인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비방목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악플을 작성했다고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억울한 심정도 들 테지만 현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이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신고는 접수되었고, 처벌이 된다면 벌금형이라고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될 텐데, 수사 기관이 어디 감정에 휘둘리는 곳인가요?

결.코 아니죠.

고소된 내용이 무엇인지, 구성 요건은 충족하는지,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처벌이 된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향후 전략 집중하실 때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하여 유튜브영상으로 공인에게 고소당한 경우 방어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악플로 고소당한 경우 피의자 대응하기

현재 모욕죄 혹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조사 일정이 가까운 시일 내로 잡혔다면 우선 바로 일정을 정하시는 것보다는 사이버범죄전문변호사 와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하고 일정을 정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경찰 조사는 피의자 개인 사유로 미룰 수 있으니,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2항

검사 또는 경찰관은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불이익 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화를 받은 후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으며, 혐의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등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악플 중 처벌이 가장 높다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수위는?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립요건

1)공연성

2)특정성

3)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

4)타인을 비방할 목적

5)정보통신망 이용

-> 정보통신망명예훼손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 7년 이하의 실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법리와 실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실명을 언급하는 것만을 떠올리곤 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아이디나 별명, 또는 이니셜 역시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고,

공연성도 1:1로 이야기를 하여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과정만큼은 꼭 경험이 많은,. 그것도 아~주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악플고소, 모욕죄/명예훼손죄 악플 피의자 방어

지금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서는 살인죄 사건과 같은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사건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 사이범죄 특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범죄이지만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치명적이고, 악플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경험과 그 능력이 검증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다수 사건들의 누적된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표변호사님을 찾아 상담을 예약 요청주시고 계시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