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사례 소개
대한변협 등록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 등 엔터전문변호사
전속계약해지소송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만 연예인들, BJ, 유튜버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고민을 단방에 해결하고 있는 연예인만큼 유명하신 변호사님이 계신데요!
바로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 이십니다.
최근 유명 트로트가수 김소유님을 대리하여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변호사님도 바로 김태연대표 변호사님이십니다.
사실 김소유 가수님 외에도 유명 프로그램에서 최상위권의 트로트가수로 이름을 떨친 꽤 많은 트로트가수분들이 저희 회사를 통해 전속계약을 해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연예인들의 경우 큰 분쟁이 생겨 언론에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기에 저희 회사에서도 비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트로트가수 분야에서도 정말 분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로트가수 김소유님 전속계약해지 관련 가처분 소송 승소]
[기사 링크: https://www.sportschosun.com/entertainment/2025-05-16/202505160100097210014262]
사실 저희 회사는 공인들 위주의 수많은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기도 한데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소송이 난이도도 높고, 대표변호사님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사건이 모두 위임되어 저희 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연예인전속계약해지 , 유튜버전속계약해지 등 사건 성공사례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오늘 실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를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로 다수 인터뷰 소개]
뉴진스 가처분 인용 관련 엔터전문변호사 인터뷰 내용
SBS뉴스, 뉴진스 등 전속계약 관련 엔터전문변호사 인터뷰 내용
아이돌소속사 욕설 등 연예인 사건 인터뷰, 출처: SBS 뉴스
[성공사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엔터전문변호사를 찾다!
갑씨는 유명가수인데요, 갑씨의 경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갑씨는 활발한 활동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꽤 오래전부터 소속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있었는데요, 워낙 바쁘기 때문에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고 넘어갔지만,,
소속사에서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시간을 내어 방송국 담당자에게 출연비가 얼마인지 등 상세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이후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속사에서 갑씨에게 설명한 출연비와 갑씨가 확인한 실제 출연비 액수가 꽤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실제 출연비에서 0:0의 비율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출연비가 얼마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고,
갑씨는 너무 화가 났지만 한번의 실수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선 다른 활동 때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지 등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수가 모든 행사비, 방송 출연비를 소속사 대신 확인하는 것은 소문이 빠른 연예계에서 적절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고
한동안 여러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하던 끝에 소속사에서 정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연예인전문변호사이자 다수 연예인들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우선 갑씨는 대표변호사님으로부터 현재 어떤 것부터 진행이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전달받으셨는데요
연예인전속계약사건은 진행방향 순서가 다양하기는 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해당 가수분에게 적합한 방향을 추천했으며
소송 진행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향후 소속사에서 위약벌소송[위약금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는지 등 판단하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이미 비슷한 트로트가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에 여러가지 사례들과 비교하여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해당 가수분은 이미 심증은 확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염두하고 회사에 방문하셨기에 방문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소속사에 가장 중요한 전속계약해지내용증명 발송부터 요청하셔서 내용증명에 상세한 계약해지 사유등을 기재하여 계약해지 통지를 준비함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가수이기 때문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접수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 등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청구를 하는 소송 전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급하게 가처분을 접수하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번 사안의 가수분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대표변호사님께서 필요성이 있더라도 추천하지 않으시는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세 내용은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사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전부승소!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접수 이후 각 문서가 송달이 되었고
정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소속사 입장에서 매출이 많은 가수를 잃어버린다면 회사 사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상했던대로 치열하게 항변하며 소속사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정해져있던 활동은 계속해야했고,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수많은 준비서면이 오가면서 하루하루 빠르게 인용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서면들이 오고 갔고,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면 안되기에 방심하지 않고 한줄도 반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상담 때부터 예측하여야 하는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날카로움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상담만으로 어떻게 항상 진행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시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번 사안에서도 대표 변호사님이 예측하시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과인데요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
너무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에 결정문을 바로 열람하지 못할정도로 결과 확인은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문을 확인하고도 가수분께서는 "진짜 인용된 것 맞아요?"
라며 반복 질문을 하실 정도로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다행히 전부 승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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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가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de8a1bde5c0f77854466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