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전문변호사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 가처분소송에 대한 이야기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이 계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가처분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이나 광고물게시금지 가처분 등 다양한 가처분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가처분소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매우 많고,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신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언론 보도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가처분전문변호사로 매우 유명한 변호사님으로 약 300회 이상의 언론에 보도된 언론으로부터 그 실력을 입증받고 있는 변호사님이십니다!

[ 가처분소송 관련 가처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소개]



[출처: 법률방송,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가처분소송 관련 생방송 법률상담]

[출처: 법률방송, 가처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이혼접근금지가처분 관련 생방송 법률상담]

가처분 소송 이란?



가처분 소송이란 금전과 같은 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 긴급히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 진행을 고려해 보게 되는데요,

이하에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상세사례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치악산 관련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가처분전문변호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언론보도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화는 치악산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로, 치악산이 위치하고 있는 원주시와 시민 단체들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입니다.

원주시 측에서는 영화의 포스터가 공개되며 많은 원주 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주장하며 모방 범죄의 우려, 인격권 침해 및 재산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화사 측에서는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했을 뿐 직접적으로 원주시의 등의 명예나 재산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팽팽한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명인들,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많은 분들이 가처분소송으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언론에서 사랑하는 유명 변호사님답게 해당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받아 인터뷰를 진행하셨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우리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며 해당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시도록 소개해 드립니다~

[가처분전문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영화상영금지가처분 관련 언론보도 소개]

[출처: 헤럴드경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언론 인터뷰 소개]

[성공사례] 병원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소송



"저희 병원이 폐업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외에도 사실 다양한 가처분소송, 가처분전문변호사를 찾아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아 가처분 소송을 문의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처분 소송 중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랙컨슈머, 악성민원 제기자들이 단순히 악성글을 게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으로 업무방해, 영업방해를 하며 시위를 하는 건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실제 병원 원장님의 사례로 영업방해 등으로 가처분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갑씨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갑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내원하였던 을씨는 이후 병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요,

다만 갑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대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을씨는 갑씨에게 여러가지 요구가 있었고,갑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갑씨 병원 운영행위를 방해하는 일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갑씨는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의료소송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쟁 및 다수 의사 선생님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변호사님을 찾아 오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기에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시고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시기로 하였는데요,

이처럼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영업금지 혹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변호사님들께서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하였고, 가처분소송에서 인용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부당한 항의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굉장히 빠르게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성공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다소 빠른 속도로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라 제소명령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침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필요성을 소명하여 업무방해금지,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혹시 현재 급박한 침해상황으로 빠른 예방이 필요하시다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가처분 소송에 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