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산금소송, 정산금반환소송 성공사례 

정산금청구소송 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터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정산금청구소송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산금이라 하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요, 동업 중 받지 못한 돈도 정산금이고, 아티스트가 기획사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돈도 정산금이고

정산금 소송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안은 전속계약 체결 후 아티스트가 회사에 정산금을 청구한 내용인데요,

최근 데이식스라는 연예인이 유 퀴즈 온 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JYP에 데뷔하면 찬란할 줄 알았는데 첫 정산금이 3,600원이었다...라며 눈물의 고백을

했다는 기사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는데요

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대형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인 의뢰인들이 많고 아이돌, 가수분들도 많으신데, 대표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데이식스처럼 정산금이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TV나 방송에서 보는 화려함 뒤에 실제로 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정산금이 없고 오히려 회사가 마이너스인 상황인 정산서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방송인이 용기를 내어 정산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엔터테인먼트전문변호사 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소송, 엔터테인먼트법률자문 등을 진행한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셔서 유명 연예인들, 소속사들도 소개로 대표 변호사님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엔터테인먼트 인터뷰]

[출처: France 24, THE AUSTRALIAN, Northeast Mississippy Daily Journal 등 해외 언론사 인터뷰]

[SBS 스브스뉴스 인터뷰]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터뷰

[성공사례] 정산금소송, 정산금청구 전부 승소



최근 엑셀방송이라고 해서 유명 비제이들이 진행하는 방송 많이 아실텐데요

그 중 가장 유명하다는 엑셀방송의 아티스트가 회사와 분쟁이 생겨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과거 다른 회사와의 전속계약소송에서 저희 회사에 사건을 위임하셨다가 전부 승소한 사례가 있는 분이었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다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찾으셨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러가지 상황을 전화상담을 통해 설명하였고,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하시면서 정산금청구에서 상대방이 항변할 수 있는 사유들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주셨고,

다만 정산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고, 더 이상 회사랑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니 정산금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특히나 미지급 정산금의 경우 소장 접수일로부터 연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회사가 단호하게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고, 의뢰인은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소송을 더 미룰 이유가 없고,

전에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도 어렵게 전부 승소한 사례가 있으셔서 바로 소송을 결정하시고 정산금청구 소송 진행을 위임하셨습니다.

이후 소장 제출 등 소송과정을 거쳐 최근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 선고를 확인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아티스트 정산금청구 전부 승소 사례, 출처:태연법률사무소]

정산금소송 절차 및 준비할 사항



워낙 연예인 아티스트 등 사건을 많이 진행하다보니 정산금을 못 받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보다는 전속계약해지 가 시급해서 전속계약해지 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산금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뢰인 사안처럼 금액이 크고, 소속 회사 규모도 큰 경우 이를 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 진행을 할 실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산금청구, 정산금소송 시 준비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우선은 정산금소송을 위하여 정산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정산내용 자체, 예를 들어 방송활동, 광고활동 수익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면 각 건에 대한 조회를 신청해야하는데요, 사건 난이도는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각 정산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신 유능한 변호사님이시기에 숫자에도 굉장히 강하신데요, 이 숫자 감각이 없이는 복잡하고 유명한 연예인들의 정산금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내역인데요, 광고수익, 방송수익이 얼마인지 몰라도 2025. 5. 5.에는 000방송 출연 이런식으로 행사주최와 일시를 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조회가 가능하기에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 일시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변호사님들께 전달드려야 합니다.

정산금 소송을 하시면서 전속계약해지도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런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해야하는 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상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여 김태연 변호사님께 전달드리면, 대표 변호사님께서 기타 필요한 자료들은 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정산금청구소송 정산금소송 등 엔터소송 법률상담 예약



태연법률사무소는 정산금청구 정산금소송 등 수많은 정산금 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억울하게 정산금을 받지 못한 아티스트들을 대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사, 소속사를 대리하여 아티스트의 억지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산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상담 및 위임까지 가능하시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대표 변호사님 상담을 꼭 원하시는 경우 상담예약이 많아 대기 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니 미리 연락주시면 편한 시간으로 조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