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당했을 때 불송치결정 받기!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당했을 때 불송치결정 받기! 불송치결정에는 비밀이 있다?!



요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고소를 당하는 경우 소액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처벌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접수되고, 그러한 경우 반드시 금전적 배상을 해줘야 해서 벌금+손해배상금 이라는 두가지 금전적 손해가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과장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극단적인 설명이기는 하나 그 정도로 누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전략을 구상하느냐,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확 뒤집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혹시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주셨다면, 대표변호사님께서 최근 유명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성공한 사례와 기타 악플 관련 사례를 유튜브 '김태연변호사TV'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고소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훅~ 바뀌는 사이버명예훼손죄

후회없는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그럼 후회없는 선택을 위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연 대표변호사 수많은 언론보도 사례 소개]

<JTBC 뉴스 인터뷰, 김태연 변호사>

<SBS 궁금한이야기Y 인터뷰, 김태연 변호사>

<MBC뉴스 투데이모닝콜 출연, 김태연 변호사>



사이버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그런데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사이버명예훼손죄 혹은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죄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입니다.

죄명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죄명으로 확인을 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에 우선 죄명부터 짚고 넘어가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명예훼손죄 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실제사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위기 상황



갑씨는 일반인입니다.

평소 가수, 음악 등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기사도 많이 보고 카페 등에 가입해서 종종 관련 의견을 남기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눈에 들어오는 게시글이 있었고, 댓글로 설전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씨도 의견을 게시하였는데요

다만 아티스트에 대한 의견이 섞일 수밖에 없었고, 댓글, 재댓글로 논쟁을 하다 또 다른 글은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글에도 아티스트에 대한 글들이 있었고, 관련해서 격앙되었던 갑씨는 또 댓글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잊고 지내던 어느날.....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000가수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으니 경찰 조사 받으러 오세요..."





갑씨는 눈앞이 캄캄해졌고, 고민끝에 출석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처벌 #사실적시명예훼손죄처벌 ....

이후 자신의 댓글 작성행위가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자신은 사실로 믿고 작성한 글들이 사실은 허위일 수도 있겠다는 점, 벌금을 내게 되면 감옥에는 안 가지만 빨간줄이 그어져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갑씨는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앞길이 창창하여 절대 전과기록을 남기면 안됐기 때문입니다..



갑씨는 절망의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검증되고 실력있는 변호사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김태연 변호사님이 가장 눈에 띄었지만 상담예약이 어렵고 대기가 많아 예약을 해두고 여러명의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김태연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앞선 상담에서는 "잘못했다고 빌어라. 지금 안 빌면 괘씸죄로 처벌 더 높아진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는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어렵겠지만 해당 건은 합의가 어렵고, 상담자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어떻게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최선을 다 해봐야하지 않겠느냐."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미 김태연 대표변호사님의 사례들을 찾아보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기에 가장 확실한 변호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대표 변호사님을 믿고 사건을 위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생이 걸린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위기 상황을 극복하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 담당을 할 변호사님들을 진행한 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할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하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 지시하시고 변호사님들과 회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변호사들도 이 글을 보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할 정도로 특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맞는 상황으로 보여, 어떻게 해당 부분을 설명하고 범죄가 아님을 밝힐지에 대한 점,모욕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모욕죄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 등 난해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태연법률사무소가 아니죠!

고소장 열람 후 분석, 작성글 분석, 경찰조사 동행 준비, 변호인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동행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 전달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

담당 직원분이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니, 고민이 많았는데 불송치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는 수사관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사이버명예훼손 방어성공]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을 것!



갑씨가 고소를 당한 후 직접 한 것은 작성한 글의 링크들을 전달한 일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들은 변호사님들께서 여러가지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하셨고, 모든 준비를 다 진행해주셨는데요.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목표대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여러가지 방향에서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순간이십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대표 변호사님 외에도 소속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면밀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님들께서 자주 회의를 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아마 이번 포스팅을 보셨다면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하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 변호사님과 사안에 대해 상의해보시는 것은 강력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