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여부가 고민된다면 

지금 자신이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 지인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변호사를 찾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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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만명의 시대, 검색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변호사 정말 많습니다. 모두 자신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라고 광고합니다.

첫번째 고민: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여러분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말지부터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사건 자체가 지극히 간단하거나 ② 혐의를 모두 인정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③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어 간단히

자문만 구하면 충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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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요즘 AI시대 답게 chatgpt의 도움을 받아 흔히

말하는 나홀로 소송을 해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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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부터 해보세요!

20년 동안 수만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먼저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변호사의 상담을 받지 않고

혼자 결정하시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친한 지인 변호사가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겠죠!)

물론 형사 사건 중에는 간단한 사건도 많고,

많은 비용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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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사가 사건을 알아서

잘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물론 경험이 많지 않은 변호사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쟁점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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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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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처리해 주지 못하는 사건이 열에 두 사건

정도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두 사건이 자기 사건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이 돈 몇푼 주면 끝나는 간단한 민사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크게는 구속 등으로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나 벌금 등 재산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작게는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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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① 자신의 형사 사건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 사안인지, ② 다툴 여지는 있는지, ③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신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을 구하는 상담비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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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①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솔한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제출하시면

그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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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정도만 제출해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③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사건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고민: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할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결정했을 때

변호사는 서비스 중에는 비용이 아주 높은

편이므로 비용 걱정부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얼마든지 내 사건에 돈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다만, 어떤 변호사가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변호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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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두번째 고민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면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천차만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기본적으로 ① 변호사가 사건에 들이는 노력​과

②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효과​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➀ 의뢰인의 사건이 복잡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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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전문직인 의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안과, 내과, 외과, 피부과 등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젊은 의사들도 개업해서

병원 또는 의원을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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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네 병원 같은 경우, 과가 세분화되어 있고

환자들의 증상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의사들도 어렵지 않게 동네에서 목이 좋은 위치를 잡아서 병·의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큰 사건이 당사자들과의 합의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유명 가수인 김호중은 음주운전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직까지도 구속된 상태입니다.

물론 유명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자체가 적발되면

데미지가 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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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과가 없다면 음주운전은

벌금형 처벌이 대부분입니다.

김호중 사건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사건을 키웠다고 볼 수 있고,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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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실수로 불을 내서 이웃주민이 사망한 사건인데,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당사자간의 합의로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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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인즉슨 자신의 형사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동네병원 의사 고르듯이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험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의뢰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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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다양해짐에 따라 형사 사건도

정말 다양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도 심지어는 검사 출신 변호사 중에도 처리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형사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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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야의 전문가라고 광고하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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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병과 비교하자면, 형사사건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감기’가 아니라

‘외과 수술’ 정도의 일입니다. 의뢰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외과 수술’에 버금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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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변호사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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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걸려서 동네 병원 찾아가는 것처럼 변호사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의 업무능력은 경험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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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겉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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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업무를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사건의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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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실에 한정해서 말할텐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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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업무

능력은 한순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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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가에서 일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변호사

라이선스를 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➁ 무조건 성공을 약속하거나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건이 많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건 결과도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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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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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무조건 성공을 약속하거나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성공적인 처리보다는

일단 수임부터 하고 보자는 얘기일 뿐입니다.

➂ 변호사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여러 명이 협력해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게 사실일까요?

요즘은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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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변호사들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닙니다. 전문직은 혼자 일하니까 전문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혼자 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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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사건처럼 여러 종류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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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여러분의 사건이 기업사건처럼 여러 종류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건을 개별로 분리해서 각각

다른 변호사들에게 설명하고 싶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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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 여러 명의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일반 개인의 형사사건을 여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해결한다는 것은

어쩌면 누가 책임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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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일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는 비용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의 완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매우 바쁜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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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책임있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변호사의 책임있는 사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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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력의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을 찾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