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복수 아버지, 무죄나온 이유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전주에서 한 아버지가 교사로부터 '아드님이 반 모든 남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로 찾아가서 내용을 확인하니, 아이가 명치를 맞는 등 많은 폭행을 당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가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사과를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이 풀리지 않아 다음날 유인물을 만듭니다. 아들에게 가해를 한 학생들의 정보와 행위를 모두 적습니다. 이것을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에 붙였는데요. 나중에 학폭위를 열고 보니 그 중 한 명이 가담자가 아니었다고 밝혀졌고, 결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

■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죄가 나온 이유는,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난게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인물을 붙인 사람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무조건 '허위인 걸 몰랐어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당시 정황을 살펴봅니다. 분명히 담임 교사가 반 모든 남학생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을 했고, 해당 학생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행동을 해석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긴 힘들고, 그렇다면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적시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로 믿을 만한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비방의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 즉,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노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은 100% 순도의 공공의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소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더라도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