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몹쓸짓한 계부, 위자료 3억 판결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사이자 판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징역 23년형에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각각 형사와 민사 판결인데요.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기에 이 정도 중형을 받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아버지가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성인될 때까지 성범죄를 했던 사안이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를 받았던 아이는 지금 성인이 되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핵심은 위자료 액수, 향후 판결 영향은?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위자료인데요. 일반적으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인 걸 보면, 일반적으로 1억 원 미만의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정도가 너무 심각하며, 피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머니의 사망까지 이어졌던 상황이어서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향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확인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