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담비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그리고 빙상계 제왕으로 불리던 '이규혁'씨의 기사 등에 댓글을 달고 고소당한 분들을 위한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 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촬영까지 한 혐의들로 이미 징역형을 살고 있고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에 친형 이규혁, 그리고 형제의 친부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 같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현재 범죄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나 이규혁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규혁 씨도 댓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방어 전략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응 전략, 이렇게 주장하세요
이규혁 씨 입장에서는 물론 '연좌제냐, 나는 범죄를 최근에 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 빙상계에서 형제와 아버지가 모두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형제와 부자지간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추정할 것이고, 실제 있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연좌제라는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죠.
※ 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주의!
형제와 친부가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연루된 것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막 태어난 이규혁 씨의 딸이나, 이들의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이규현의 음주 운전 등에 대해 비난을 했다면 아무래도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규혁 씨로부터 댓글 소송을 당한 분들은, 어떤 기사에 어떤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하신 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신다면 더욱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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