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절차 및 협의 방법
이사 해임 절차 및 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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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 절차 및 협의 방법 

양정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등기 된 이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에서 빼는 이른바 해임시키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이사를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권고사직과 같은 임원계약해지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회사와 각 임원의 해임사유를 확인하여,

타당한 조건과 협의를 통해

회사에서 간편하게 등기 임원 사임계 작성(법원등기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타결하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등기 이사, 쌍방이 협상이 필요한 상황을 인지시키고,

법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가장 실리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이러한 전반적인 점을 모두 반영하여 협의를 타결시키는 것이 주된 업무로 진행합니다.

이런 일은 자칫 잘못 계산하면 서로의 관계 악화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깊어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초기 대응에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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