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

Question

임금및퇴직금. 약6천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금액이 크기때문에 노동부1천만원 이후의
금액을 받기위해 법적절차를 밟아야하는데

임금체불의 사안은 매우명확하고 대표는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뿐만이아니라 13명정도 급여가 지급되지않았으며
법인통장이 압류가되었고 재정상태가 좋지않습니다

대표와 직접대화하고싶지않고
압박의 수단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려고하는데

차인환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공인노무사입니다. 
2.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다면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시고, 나머지 임금 등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파산 등으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임금등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추가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체불임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 임금지급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이유로 고소한 뒤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청구소송과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어려운 재정사정에 따라서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