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성공사례 - 조치없음 결정 

<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 – 조치 없음 결정 사례 >

안녕하세요. 교사 출신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간의 학교폭력 의혹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A군, B군(피해 주장 학생), 그리고 C군이라는 또래 친구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A군과 B군은 원래 친분이 있었으나, 이후 A군이 C군과 가까워지자 B군이 이를 불편하게 여긴 정황이 있었습니다.

• B군은 A군이 자신의 부모를 별명으로 언급하여 공포심을 조장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A군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더 나아가 B군의 부모는 평소 자녀들에게 A군과 어울리지 말라고 지시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주장과 반박

[소외감이 들게 했다는 주장]

• 학교 행사 당시 B군은 자신만 다른 옷을 입게 되었다며, A군이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해 소외감을 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군과 C군, 다른 친구들과 나눈 대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A군이 옷을 맞추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B군이 거절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 주장]

• B군은 또래 집단 내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하지만 이후 A군과 B군 사이에 나눈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오히려 A군이 B군이 다른 친구들과 갈등을 겪을 때마다 먼저 다가가 챙겨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위 발언 주장]

• A군이 B군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나 목격자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반대로 주변 학생 진술과 정황상, 해당 발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리적 대응

학교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입니다. 본 변호인은

• 사건이 일시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 A군이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 또한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이러한 법리적 반박과 증거 제출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 A군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진술 대 진술의 구조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화 기록, 주변 학생 진술,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