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결과와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Question

2024년 7월8일에 사건발생  과 동시에 경찰신고     현재 계속 조사중이라고 연락온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가해학생(중1)은 4명이구요     9월 26일에 학폭결과나와서  3명은 4호  1명은 6호 나왔습니다. 10월4일부로 행정심판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4명 대상으로 민사소송 하고 싶어요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 및 그 부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및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도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현재 다양한 학교폭력, 관련 민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학폭사건, 행정소송,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다수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민사소송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부모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학폭처분 관련한 제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을 토대로 손해배상이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현재 행정심판이 진해되고 있어도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을 피해학생이 신청한 것인지 가해학생측에서 신청한것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가해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3. 학폭사건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네명 전원의 부와 모 모두해서 여덟명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2. 우리 아이도 어리기 때문에 원고는 우리 아이와 우리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총 세명이 피고가 됩니다.

3. 가해 학생들이 학폭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분쟁의 법리 상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원고, 즉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4. 결국 학폭 사건 민사 손배청구소송은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최소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부모들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변호사 비용도 받아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학폭 사건 피해자 조력 민사 소송 원고 대리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추헌재 변호사 · Answer

1. 학폭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 및 그 부모,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나 국가, 지자체 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2.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는 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십니다.
2. 손해범위를 높이기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고문변호사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학폭 피해를 입은 자녀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월 26일자로 학폭에 대해 4호처분 및 6호처분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경미한 처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학폭 피해가 드러났기 때문에, 해당 결과를 토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학폭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추후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유사한 소송 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 요청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당연히 민사소송 가능하고요. 사실 이 사안은 어떤 변호사이든 하고 싶을 사안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고르실 때 민사소송을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는게 어쩌면 이 사안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변호사의 아래 이력을 살펴보시고 제게 사건을 맡기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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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학폭민사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가해자들 및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