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교사출신 양지현변호사입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초기 오해만으로도 곧바로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로서는 불안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초기의 작은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우선 담임교사와 전담기구의 사전 조사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서는 추후 사실관계 판단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만약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에 보고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진술서, 의견서, 상담기록, 의료소견 등 서면자료 검토

2. 피해·가해 학생 및 보호자 출석

3. 위원 심의와 질의응답 (사실관계, 반성 여부, 재발방지 가능성 등 종합 검토)

4. 조치 결정 (서면사과,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 심하면 퇴학까지 가능)

학폭위에 참석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처음 참석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대개 큰 긴장 속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과 태도입니다.

• 단순히 “장난이었다” 또는 “별 뜻은 없었다”라는 식의 답변은 진정성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책임감을 담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역시 인터넷에서 퍼온 형식적인 문구가 아닌, 사건에 맞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많은 부모님들이 “그저 아이들 싸움 아니냐”고 생각해 대응을 늦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닌 학생부에 기록되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 학생부 기록은 대입, 취업 등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 삭제까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학폭 사건은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년간 준비해온 대입,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취업의 길에서 학교폭력 처분은 평생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