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고소 성공 사례 [전학처분] 

< 학교폭력 가해자 고소 및 전학 조치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교사출신 변호사 양지현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 형사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병행하여 가해자를 전학 조치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군(피해자)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군(가해자)으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폭행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폭행 및 감금을 하였고,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여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상시 확인하며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 나아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상습 공갈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응 전략

피해자의 부모님은 사건을 알게 된 직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단순히 학폭위에만 의존할 경우 충분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철저히 관리했기 때문에, 초기 증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형사고소를 우선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감금죄, 강요죄, 상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습공갈죄 등이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여 삭제된 대화 및 자료를 복원하였고, 이를 통해 가해자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진행 경과

• 수사기관은 확보된 포렌식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 가해자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합의를 요청하였으며, 저희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학폭위 절차

형사사건에서 이미 가해 사실이 입증된 만큼, 이어 진행된 학폭위에서는 사건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B군은 전학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단순히 학폭위 절차에만 의존했더라면 기대하기 어려웠던 결과입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그 성과를 학폭위에 연계함으로써 가해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지웠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자가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