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방어성공 (원고패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간남소송 피고 방어성공 (원고패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상간남소송 피고 방어성공 (원고패소) 

박은주 변호사

상간피고 방어성공

대****

  1.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에 이르렀다며 피고에게 위자료 3,000민원 청구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

  2. 사건결과

피고의 대리를 받은 박은주 변호사는, 사실관계, 사건의 경위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위자료 의무는 면제되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을 주장하여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원고패소, 피고 100% 방어성공)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