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결혼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텐데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으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묵묵히 뒷받침하며 살아오셨을 텐데요.

문제는 막상 이혼을 앞두고 보니 상대방은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핑계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것이라는 핑계 삼아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물론 법적으로 해당 자산이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재정들이 유지가 되고 불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분명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을 텐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글은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이끌어내는 방법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나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분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각자의 고유자산으로 취급되고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일부 분배도 가능한데요. 인정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 유지 증식을 했을 시

자산 자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데 자신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 적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상환비 보수 비용 부담부터 임대 및 세입자 관련 계약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거나 코인 주식 등 투자 상품을 함께 운용하거나 생활비를 줄여 증식에 보탬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감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세 변동 대출 상환 비율 등을 산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2억 원이던 아파트가 이후 인테리어 등으로 5억 원이 되었고 이 중 3억 원의 가치 상승에는 원고의 기여도가 크다는 식으로 수치화해야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생활비 부담 구조

그동안 혼자서 생활비 대부분을 감당하여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을 재정 유지 및 증식에 집중할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생활비를 혼자 책임졌고 남편은 결혼 전 구매한 대출 상환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으로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가정의 경제를 맡아줌으로써 배우자가 해당 물건을 관리할 수 있었고 증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핵심입니다.

3) 공동사용 및 가치 증가

부부의 공동 주거지로 사용되어 가치가 증가한 경우 혼인 중 수리 증축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인근 개발로 가치가 높아졌을 때 생활비 분담 구조와 연결시켜 기여도를 강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그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청구서에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도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방어 논리와 반박 전략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반박 1 “가치 상승은 단순한 시세 상승일 뿐입니다.”

결혼 기간 중 부동산 주식 등이 오른 것은 단순히 시장 덕분이지 상대방의 몫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출 상환 관리 없이는 시세 상승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시장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출을 제때 갚고 보수 비용을 돕지 않았다면 보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인테리어 보수 공사 비용을 누가 납부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직접적인 보탬이 되었던 적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박 2 “상대방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유 계약 운용 등을 모두 본인이 했고 여러분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비록 명의는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가정 및 육아를 전담하여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혼인 중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이끌어내야 합니다. 육아휴직 자녀 돌봄 가사 분담 기록 등의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해당 자산이 유지 및 상승될 수 있었던 배경에 여러분의 직접적 간접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수치와 자료 판례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분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철저하게 입증할 경우 분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풍부한 특유재산 재산분할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 경제 부담 대출 상환 가사 육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철저하게 증거화하여 재판부가 여러분의 노력을 간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몫이라는 상대방의 말에 주눅 들 필요 없습니다. 법은 함께 이룬 노력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끝까지 증명하여 정당한 몫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