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없는부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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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없는부부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박은주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삶은 때때로 너무 조용하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녀의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없었던 가정이었기에 겉보기에는 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세월 속에는 함께 만들어 낸 수많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낸 전세보증금 월급을 합쳐 갚아온 대출 같이 고르고 구매한 가전제품들 무엇보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시간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기보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아이없는부부이혼 시 그 경계가 잔인할 만큼 날카로워집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오히려 간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없는부부이혼 과정은 오히려 자산과 상처의 무게가 고스란히 맞부딪히는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움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없는부부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른 공동 자산을 분배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배상이므로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불리하지 않은데요. 이때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중 관리 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아도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도 동일하기 결혼 기간에 대한 기여분만 산정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명의신탁 가상화폐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에 철저한 조회와 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필요합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아이없는부부이혼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 권태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파탄에는 성립되지 않는데요.

외도 폭행 상습적 폭언 경제적 학대 악의적 유기 등이 대표적인 사유이며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경우 숙박업소 출입기록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폭행이나 폭언이 발생했던 경우 상해 진단서나 경찰 신고 내역 CCTV 증인 진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 파탄 경위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액수는 달라지며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장기간 발생했거나 악질적인 경우 그 이상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이없는부부이혼 재산분할 60%와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된 성공 사례

의뢰인은 결혼 12년 차이며 처음부터 딩크로 지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은 여행도 함께 다니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인데요. 남편은 부서 이동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잦은 출장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업무상 미팅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는데요.

우연히 청소하다가 발견한 남편의 가방 속에서는 숙박업소 영수증이 여러 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실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아이없는부부이혼 결정하셨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미 호텔 출입기록 카드 결제 내역 당사자의 자백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소송이 시작되자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며 생활비와 가사 노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했습니다.

외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실질적인 가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생활비 송금 내역 가족 모임 참석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내조에 전념하며 자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동안에도 가정 경제를 관리하고 증식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분배 비율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도의 기간 관계의 밀접성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의사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60%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존엄을 되찾은 기분이라며 눈물을 보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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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는 치밀한 증거와 법리로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있는 만큼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