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피고 방어 성공 

1. 사실관계
   원고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상대로, 그들의 사실혼이 배우자의 유책으로 파탄이 되었다며 사실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청구해 옴
   피고 의뢰인의 상담결과 원,피고의 사실혼 파탄에는 오히려 원고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확인, 위 소송에서 강하게 사실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입증해 나감
   

2. 사건결과

가정법원은 사실혼 파탄에 피고의 유책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피고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