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평가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 위법판단사례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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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시가'는 상속개시일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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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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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0년 세법개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소급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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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평한 과세 처분도 일어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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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과세당국의 소급감정평가로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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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속인들이라면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건물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14억 상속세 폭탄 맞은 사연​

상속인 A씨는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가액을 45억으로 신고한 뒤 그에 따른 상속세 12억을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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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당국은 원고 A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새롭게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평가액인 70억을 해당 상속재산가액으로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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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A씨는 조사청 감정평가결과를 통지받은 후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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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은 두 군데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59억원과 9억원으로 가액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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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49조의2에 따라 심의한 결과,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조사청 측 및 원고 측 감정평가 결과를 위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심의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조사청 측과 원고 측의 각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4억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상속인 A씨에게 14억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소급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기준​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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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비주거용 부동산이 대상은 아니고 상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이 소급감정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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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A씨가 신고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크고 매매사례가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이었기에 소급감정평가 대상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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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건물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했고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억 상속세 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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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14억 상속세 추가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바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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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데, 본 사건 ​부동산의 감정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잡았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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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과세당국이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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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증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이와 전제를 달리한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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