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주재자 지정으로 상속권 확보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8조 3항(분묘 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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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사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상속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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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몇 해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반드시 장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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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직 제사주재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제사주재자 지정으로 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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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사주재자 지정 절차와 제사용 재산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용 재산은 상속포기해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에 정한 제사용 재산이란 금양임야, 즉 선산과 묘지를 둘러싼 농지인 묘토를 뜻합니다.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또 민법 제1008조의 3항은 제사용 재산은 제사주재자만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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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제사주재자가 상속을 받아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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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이 아니라 특별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분이나 유류분 산정시에도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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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사용 재산은 상속포기를 한 자도 승계할 수 있으며, 상속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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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손이 실제 제사주재자가 아니어도 제사주재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제사주재자는 원칙적으로 망인의 유언이나 공동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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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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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제사주재자가 될 사람이 해외에 장기 거주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유를 고려하여 제사주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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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실제 제사주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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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손이라도 실제 제사주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실제 제사주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제 제사주재를 하는 사람이 제사주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한 제사주재자 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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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제사주재자 지정을 두고 이견이 있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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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어렵다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근친 연장자순으로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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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제사주재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제사 승계에 관한 관습, 제사 주재 사실 입증 자료, 종중 회의록, 제사비용 부담 증빙, 벌초 등 묘소관리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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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한 제사주재자 자격에 관한 시비 또는 제사 절차를 진행할 때에 누가 제사를 주재할 것인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 제기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잘 따져본 후 소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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