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이혼 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부친과 함께 살고 있지않아도, 심지어 이혼 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도 부친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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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관계없이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상속인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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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망한 부친에게 재혼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전혼자녀들과 같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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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친 명의의 집을 계모에게 증여해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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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모에게 증여된 집,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과는 별개의 재산 이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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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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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계모에게 증여한 집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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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전혼자녀들도 이 증여된 집을 포함해 상속분을 계산해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상 특별수익 제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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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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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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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받은 집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된 후 전체 상속인들 간에 분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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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계모가 부친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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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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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다고 전혼자녀들이 상속분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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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침해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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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재산을 포함시켜 상속분을 계산한 뒤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됐다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사계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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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생전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자녀 몰래 계모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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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이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거나, 현금을 받아갔다면 금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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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이 경과될 수록 증거관계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제척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는 신속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혼외자와 계모간 상속분쟁 사례​

이번에는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혼외자와 계모간 상속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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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외자로서 친모와 둘이 생활하였고, 함께 거주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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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계모의 태도가 날카로워졌으며, 병문안을 갈 때마다 '괜히 상속 받으려고 자식 행세 하지 마라' 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의뢰인은 아버지와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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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로부터 '너는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니 상속권이 없다' 는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우선 의뢰인이 망인의 법률상 친자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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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망인은 사망 전 의뢰인을 인지하여 망인과 법률상 친자관계임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확인되었으므로 법정상속인 1순위임은 불변의 사실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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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계모와 의뢰인 두 사람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계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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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카라는 계모가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찾아내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한 의뢰인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혼 후 일어나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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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