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 대응 방법과 형사처벌 

아청성매수 혐의는 단순 성매매와 달리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나 변호사 조력 없이 섣불리 진술하면, 벌금형과 전과 기록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수, 형사처벌 기준

“대상 연령과 성매매 사실 여부가 처벌의 핵심입니다.”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0조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형사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실형 선고와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초기 진술 주의

“첫 진술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조사실에서의 초기 진술은 향후 기소 여부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인정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단 한 번의 성매수 시도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으며, 초범이지만 증거가 명확해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 변호사 개입을 통해 일부 형량 감경은 가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엄격했습니다.

대응 전략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확인

• 불필요한 인정 자제: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피함

• 변호사 개입: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설계

• 증거 확보: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정리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한 번의 부주의가 전과와 신상등록으로 이어집니다.”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초기 대응 실패 시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으로 사회적·직업적 제약까지 발생합니다. 초범이라도 합의, 반성문, 변호사 전략 없이는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성매수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해야 형량 감경, 기소유예,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면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