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명예훼손 판단 기준 완전 정리 

최근 SNS, 커뮤니티, 카톡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방이나 사실적시가 아니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발언이 범죄가 될까?”라는 불안감이 있다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의 기본 개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의견과 사실적시가 구분되며, 인터넷 게시글, 댓글, 메신저 등에서도 성립 가능합니다.

성립 요건

“단순 비방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연성 – 여러 사람이 보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

2. 사실 적시 – 특정인을 지목하고 사실을 적시

3. 명예 훼손 의사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

의도와 사실 여부, 공개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실 적시 vs 허위 사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없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직업·사회적 지위 관련 비방은 법원이 엄격히 판단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례

“단 한 번의 게시글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A씨는 SNS에 동료의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글을 작성했고, 상대방이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사회적 이미지 손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대응이 늦으면 전과로 남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급한 해명이나 사과 없는 대응은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벌금형·전과 기록·신상 정보 공개 등 위험이 크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입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이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온라인 게시글 삭제, 합의 조율 등 실무적 대응도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