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 위반, 초기 대응 방법 

토렌트를 통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는데 갑자기 저작권 위반 통지가 왔나요?

불법 복제물 이용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과 기록과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조사의 특징

“저작권 단속은 점점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IP 추적, 통신사 자료 요청 등으로 단순 다운로드자도 쉽게 확인됩니다.

특히 반복 다운로드나 유명 저작물 이용은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손해배상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출석요구서 의미

“통지를 받는 순간 사건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법무팀에서 보내는 경고 통지나 출석요구서는 단순 안내가 아닙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후 형사 고소나 민사 청구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통지를 무시하거나 성급히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응 전략

"초기 진술이 결과를 가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인정은 자제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개입으로 협상, 합의 또는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벌금, 손해배상 금액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잘못 대응했을 때 위험

“잘못된 한마디가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다운로드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거나,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다운로드는 더 높은 형량과 과징금 위험을 초래합니다.

신상 기록이나 금융거래 제한 등 추가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문가 개입은 결과를 바꿉니다.”
저작권 위반 사건은 초기 상담이 핵심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기소유예,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손해배상 규모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