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헤어진 연인과의 만남 후 강제추행 고소 사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해 함께 드라이브와 식사를 한 뒤 동의하에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강제적 접촉 없이 혼자 자위행위로 마무리했고, 이후 별문제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전 여자친구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 속에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숙소에 들어간 과정 자체가 상호 합의였다는 점,

• 신체적 접촉 없이 스스로 성적 욕구를 해소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

• 당시 상황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을 근거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하며,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상황의 불일치 부분을 세밀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공연음란죄나 기습추행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확보된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고 장소적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상황 전반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3.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과거 관계가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와 일관된 진술로 대응해야 합니다.

4. 성범죄 사건은 사소한 진술 차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동석이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헤어진 연인과의 만남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신체적 접촉과 강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