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성년자 어깨 접촉 사건 

■ 사건의 개요

✔ 피의자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발됨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의자는 야간 시간대에 혼자 방문한 미성년 고객에게 물건을 건네주면서 어깨와 팔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파악 및 정황 분석 피해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던 중, 피의자가 계산대 너머로 손을 뻗어 어깨를 만지고 팔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높은 진열대의 물건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편의점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 시간이 매우 짧았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나간 점, 피의자의 평소 성품과 가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행의 고의성이 부족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피의자의 깊은 반성, 초범인 점, 가정 형편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신속한 피해자 합의 진행 -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합의 시도

2.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

3. 정상참작 자료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선처탄원서 등 종합 제출

4. 검사 면담을 통한 직접 변론 - 담당 검사와의 직접 소통으로 처분 결정에 영향

✔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미성년 고객에게 물건을 건네주며 신체 접촉을 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신속한 합의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