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구속 기소·실형 위기에서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다루어졌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전과와 누범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이 처한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

• 반복된 범행이지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제시

•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부각

• 누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 결과

법원은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6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곧바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동종 전과·누범 상황이라도,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우발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면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반성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반복 범죄라도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4.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되고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으나, 정상참작을 적극 소명하여 벌금 600만 원 판결로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