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선거 전문 변호사 황재동입니다.
2025. 9. 3. 경찰에서 송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2건에 대해 검찰에서 각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한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5. 3. 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있었고 위 선거과정에서 특정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식사비를 보전해주는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제공을 하거나 금전제공 약속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변호를 맡은 새마을금고 대의원인 의뢰인 2분에 대해 위탁선거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와의 면담 및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력히 변소하여 다행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았고, 답을 정해놓은 수사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은 객관적인 검사의 입장에서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점만 살펴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맞는 것 같고,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은 극히 예외적인 중요 사건(대형 참사 사건)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선거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및 수회에 걸친 조사 등 그 대비가 쉽지 않으므로 선거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는다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진행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도과합니다.
선거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면 부천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 전문성을 느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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