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진술의 불일치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 진술의 불일치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A는 직장 동료들과 단란주점에 방문해 대기 중이던 종업원 X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었습니다. X는 5번 룸에 있다고 안내하며 내실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A는 이를 무시하고 1번 룸으로 돌아가 언성을 높이며 X에게 재차 따졌습니다. 이후 A와 X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A는 X에게 욕설을 하며 “저년이 거짓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B와 C도 X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며 가세했습니다. X가 다시 설명하려 자리에서 일어나자, A는 X의 팔을 잡고 가슴을 한 차례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A, B, C는 X를 둘러싸고 손짓과 욕설을 반복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약 10분간 상황이 지속되자 X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과 객관적 정황이 불명확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팔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나, 당시 양측은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CCTV 등 물증이 없으며 동석자들의 직접적인 증언도 부재합니다. 또한 현장은 감정이 격해진 언쟁 상황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피의자는 욕설에 직접 가담하기보다는 상황을 제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는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 이 글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사실 인정 가능성으로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의자가 맞은편 소파에서 팔을 잡고 가슴을 만졌다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공간적 거리와 자세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웠고, CCTV 등 영상 자료가 없어서 객관적 증거의 부재했고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동석자들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 간의 일관성 부족 및 모순되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