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상습불법도박 사건,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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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고객 자금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함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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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단순 횡령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 수 억원을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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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년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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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이 억 단위에 이르고, 불법도박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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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 일부 피해를 직접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계획을 세운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점

·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등

이러한 정상사유를 변호인의견서와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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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횡령액이 다액이고 도박기간이 상당하고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횡령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업무상횡령과 불법도박은 각각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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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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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처럼 자수,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진지한 반성, 탄원서 제출 등이 충실히 입증된다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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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