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최근 불법촬영(일명 몰래카메라) 피해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촬영물이 남아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촬영물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 개요 – 촬영물 없는 불법촬영 고소 가능할까?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분명히 “찍지 마라”라고 거절했음에도 불법적으로 신체 일부가 촬영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촬영물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법촬영물이 남아 유포될 수 있다는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변호인에게 상담을 의뢰하며, 즉시 고소와 함께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대응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대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고, 피고인이 평소 불법촬영 욕구를 드러내며 “찍고 싶다”라는 발언을 반복했던 정황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촬영물이 남아 유포될 가능성이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과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몰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기한 불안과 제출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신빙성 있게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선고하고, 문제의 휴대폰까지 몰수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촬영물 유포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했던 촬영물 유포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휴대폰 압수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의무, 휴대폰 몰수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단순히 형사처벌 이상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이 없더라도 고소와 수사 진행이 가능하며, 변호사의 조력 아래 정황 증거와 압수수색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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