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재산 처분 및 이의신청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동생이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50억 가까이 되는 엄마집을 29억에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엄마 보험금 4억8천 가량도 인출해서 썼습니다.
이 모든 돈은 인터넷 도박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매매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상속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요?
매매취소도 가능한가요?
잔금은 8월에 받았고 제가 이사실을 안지는 한달반정도 되었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매매는 부동산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동생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으로, 부동산 매각과 보험금 인출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성년후견인 해임 신청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 보험금 반환 청구
- 형사고소 검토

준비하실 자료:
- 매매계약서 사본
- 보험금 인출내역
- 시세 감정자료
- 도박 증거자료

이런 사안은 복잡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0년 경력의 대표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도박으로 위와 같은 돈을 사용했다면 성년후견인 취소하고 고발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그것이 범죄임을 매수인이 알고서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시가가 50억이라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결국 동생과 매수인의 공모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동생분의 계좌 등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