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폰 몰래 보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일은 흔하지만,

관계가 틀어진 후 상대방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열어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몰래 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인 사이였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한 경우,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람한 경우,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상대방이 잠든 사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휴대폰을 열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을 몰래 열람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타인의 휴대전화에 접속하는 행위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캡처하는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실제로, 제주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고정351 판결에서는 남편이 거실에서 잠든 사이, 아내가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로 휴대폰을 열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고 이를 캡처한 뒤 소송자료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와 비밀 침해·누설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2. 선고 2021고정334 판결에서는, 연인이 잠든 사이에 카카오톡과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를 캡처하고 이를 지인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 침해죄, 비밀누설죄, 명예훼손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인 관계였더라도, 동의 없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해 내용을 열람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비밀번호를 평소에 알고 있었다면 괜찮을까요?

연인 사이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지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연인이나 부부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등 사적인 메시지를 열람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30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문까지 등록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설사 평소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사전승낙 없이 언제든 상대방 휴대폰의 모든 정보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처럼 피고인에게 감추고 싶은 은밀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처럼 법원은 행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중심으로, 정당한 접근 권한이나 동의가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비밀번호 공유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흐려지기 쉽지만, 휴대폰 잠금 해제와 내용 열람은 법적으로 엄연히 보호되는 사적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벌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온경 대표변호사 추민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