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과 횡령 문제, 자수 후의 법적 절차는?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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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과 횡령 문제, 자수 후의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2022년경인가... 처음으로 인터넷 사설도박을 접하게됐고. 3개월쯤 이용하다가 현장 단속 경찰분에게 걸려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 도박을 끊었다가. 비교적 최근인 11월부터 다시 시작하여 왔다갔다한 입출금이 1억정도 되버렸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따서 갚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어버려, 계속 입금하고 이기면 출금하고 이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도박 빚으로 인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쓰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빚이 2천만원정도가 생겨버렸고, 지난 날을 후회하며 어떡게 헤처나가야하나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ㅈ살이 답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봐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고, 제가 일으킨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피만 하는것 같아 죄책감도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을 자수하고 죄값을 받은 뒤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횡령한 금액은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자수를 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죄책감과 두려움 등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본직업 외에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이상황이 되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 스스로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수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형량은 어떻게 될지. 추 후에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을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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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의 자수 결심은 현 상황을 해결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이는 법적으로 형량 감경의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아직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도박과 횡령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다만, 자수는 막연히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②】 직장에서의 400만원 횡령은 형사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금액 자체는 소액이지만, 업무상 신뢰 위반 범죄이기에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자수 전에 또는 동시에 회사에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합의서 확보는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제 없는 자수는 매우 불리합니다. 【③】 과거 도박 기소유예 전력은 재범 사안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깊이 반성하고 단도박 의지를 가지고 계신 점,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자수 시 단도박 치료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채무 2천만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개인회생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습도박과 업무상횡령이 경합하는 복합적 상황입니다. 횡령 피해액 400만원을 신속히 변제하고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수 시점과 진술 내용, 도박 치료 의지 등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무작정 자수하기보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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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박 전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재범에 이르렀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겹친 상태이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자수를 결심한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도박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될 것이며, 횡령액인 400만 원을 즉시 변제하고 회사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집행유예 이하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박 자금의 규모가 크더라도 자수라는 용기를 낸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단도박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여 실형을 피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마련하는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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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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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자수를 하게 되면 경찰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가 개시되며 이후 검찰 송치 여부와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미 도박 전력이 있는 점과 재범 시기 그리고 입출금 규모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자발적 자수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의지는 분명히 양형에 반영됩니다. 특히 횡령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직장 유지 의사가 명확하다면 불구속 수사와 선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수는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선택은 아니며 준비 없이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횡령 부분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이고 도박 부분은 치료 의지와 재범 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현재처럼 심리적으로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라면 법적 판단 이전에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단독 자수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 : 집행유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억원의 횡령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 무죄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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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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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선생님의 경우 ​상습도박​과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죄는 함께 처벌받는 ​경합범​ 관계에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임의적 감경)에 해당합니다 예상 형량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횡령한 400만 원에 대한 피해 회복(변제) 여부​입니다.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자수할 경우:​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피해 변제 없이 자수만 할 경우:​ 자수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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