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관련 질문

Question

초범이고요 전과없고
현재 횡령건은 경찰조사중이고 검찰송치전 입니다.
사건요지는
영업직이다보니 일을하다가 천만원이 빵꾸가나서 메꾸기위해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물건을 빼돌려 제가관리하는 거래처에 납품하는척 하고 다른곳에 물건을팔아 제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거래명세서를위조(78매)하였고 약 1년동안 회사물품빼돌린게 4억원이고(한달 평균 3천만원)
제가 회사측에 총 입금한게 4억6천만원입니다.(회사측엔 들키지 않기위해 입금할때 마진도 붙였고
입금자 이름을 제 거래처 이름으로 넣었습니다)
*빼돌린게4억 입금한게 4억6천만원
이후 회사측 사장과 재고빵꾸난 1천오백만원 가량을 제가 책임지기로 하고 합의를보고 8백만원은 변제가 됬는데
갑자기 합의금5천만원을 요구하고 합의가 안되어 고소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드릴건
1.불구속송치후에 검사가 구속기소 가능성있을까요?

2.경찰이 계좌내역보고 인터넷도박이랑 주식리딩투자관련해서(8억입출금) 고액입출금을. 물어봤고
한적있다고 솔직히 얘기했는데 가중처벌될까요?
3.주식리딩이랑 인터넷도박관련해서 제가 기억이 헷갈려서 경찰관한테 리딩투자랑 인터넷도박 입금내역을 반대로(주식리딩내역을인터넷도박,인터넷도박내역을 주식리딩으로 착각)진술 했는데
검찰송치후에도 진술수정 가능한가요?
4.피해자랑합의하면 도박 입출금도있고 사문서 위조건도 있는데 집행유예가능할까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횡령 사건에서 합의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구속기소 가능성은 회사와의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횡령액이 4억원으로 고액이고 사문서 위조가 다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나, 
실제 회사에 입금한 금액이 4억6천만원으로 더 많고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 및 변호 전략을 효과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일 변호사 · Answer

1. 불구속 송치 후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로 진행합니다. 
2. 횡령한 자금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주식리딩 투자에 사용한 것은 불리한 양형에 해당합니다.
3. 검찰 송치 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 경우 당연히 진술을 수정할 수 있고,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의 방법으로 진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된다면, 도박과 사문서위조가 있어도 집행유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검사로 근무하여 수사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
￭ 수사경력 21년의 부장검사 출신
￭ KBS 뉴스특보 등 다수 언론 보도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구속기소 가능성​: 범행의 규모와 기간, 계획성을 고려할 때 구속기소 가능성이 있으나,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도박 및 주식리딩 관련​: 횡령 범죄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진술 수정​: 검찰 송치 후에도 진술 수정은 가능하며, 단순 착오였음을 명확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사문서위조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가능한 빨리 남은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 회생 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대표 변호사입니다.

📌 회사 물품 횡령 사건에서 합의 시 실형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실제 회사 물품 횡령액(4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4억6천만원)을 입금하셨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 취득 목적보다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1. 불구속 송치 후 검사의 구속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변제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78매)와 금액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2. 도박이나 주식리딩 관련 고액 입출금 자체는 직접적인 가중처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범행 동기 판단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진술 수정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착오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의도적 허위진술이 아닌 단순 착오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횟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길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피해자(회사)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해 협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가 처음 부터 끝까지 책임 집니다.
의뢰인을 위한 심리 서비스로 마음까지 케어합니다.

네이버 <더든든 법률 상담 카페>를 검색해 보세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법률 질문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로
당신의 삶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돕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불구속 송치 후 구속기소 가능성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범행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범이지만, 횡령 액수와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과 주식 리딩 투자 관련 입금 내역은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도박에 관련된 금액은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진술 수정은 가능하지만, 진술 변경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진술 일관성을 중요시하므로 수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만, 도박과 위조사문서 등 다른 범죄 사실이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입니다. 저는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력이 있는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입니다. 특히 횡령 및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회사 물품 횡령, 거래명세서 위조, 그리고 회사에 대한 변제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습니다.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구속 송치 후 검사의 구속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횡령액이 상당히 크고(4억원) 거래명세서 위조(78매)가 있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회사에 더 많은 금액(4억6천만원)을 입금한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려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도박이나 주식리딩 관련 고액 입출금 내역은 그 자체로 횡령죄의 가중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횡령의 동기가 도박자금 마련이었다면 법원에서 정상참작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천만원이 빵꾸나서 메꾸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후에도 진술 수정은 가능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전 진술 중 착오가 있었다고 밝히고 정확한 내용으로 진술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핵심 사실관계(횡령 행위 자체)가 아닌 부수적인 사항이므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초범이고, 회사에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입금했으며,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면 법원에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됩니다. 사문서 위조와 도박 관련 내용이 있더라도, 횡령 금액에 비해 실제 피해액이 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횡령 혐의는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횡령 이후 해당 횡령 건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기관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배상을 하고 실형이 확정 되지는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형이 없는 집행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탁 보다는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본건처럼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선 변호사가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형사 피고인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역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범죄의 고의와 관련된 주장은 매우 유의미한 주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실질적 조력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1. 현단계에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별건 도박죄 등이 추가되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인터넷 도박 부분은 별건 범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입금내역을 반대로 진술하신 부분은 향후 수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이 죄질, 범죄 전력,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나, 합의를 하면 유리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4.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횡령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찰 송치 후에도 구속기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는 있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요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 중 인터넷 도박과 주식 리딩 관련 자금 흐름은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횡령 자금이 사행적 지출로 사용된 정황은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중 도박과 투자 내역을 혼동해 진술한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서면 진술서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정정할 수 있으며, 초기 혼동을 바로잡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고 추가로 성의 있는 상환 의사까지 밝힌다면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수사 대응과 합의 절차를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강 대표변호사 정재영]
- 고려대학교 의료공학과 졸업
- 대형로펌(YK, 대륙아주) 송무팀 출신
- 플랫폼 대기업 법무팀 출신
- 대법원 국선변호인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 변호사단
- 서울서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자측과의 합의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초범이며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구속기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도박자금 관련 사실과 사문서위조 혐의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므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구속기소 가능성
- 불구속 송치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
- 초범이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이 유리

나. 도박자금 및 진술 수정
- 도박자금 사용은 형량 가중 요소로 작용 가능
-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진술 수정 가능하나, 객관적 증거와 함께 명확한 근거 제시 필요

다. 결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횡령액이 크고 사문서위조가 다수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 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현재 불구속으로 송치된 이후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송치되었다면 검찰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다시 구속을 청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 규모가 크고(4억 원), 위조한 거래명세서의 장수(78매)가 많다는 점에서 검찰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충분한 반성, 피해 변제 노력 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주식 리딩 및 인터넷 도박 관련 고액의 입출금 내역(8억 원)이 확인된 상황인데, 이를 사용처로 진술하셨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양형에 있어 다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양형 과정에서 범죄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 사치나 도박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양형상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과 관련된 소비는 법원이 죄질을 판단할 때 더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경찰 조사 시 입출금 내역 관련해서 실수로 주식 리딩과 인터넷 도박을 서로 혼동하여 잘못 진술했다고 하셨는데, 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수정이나 추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정확히 사용처와 내역을 진술하고 추가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문제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나 기억 혼동이라면 신속하게 이를 소명하는 것이 좋으며,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향후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횡령액이 크고 사문서 위조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만, 피해자와 충분히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며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면 집행유예 처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큰 참작 요소입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횡령 금액과 사문서 위조 규모가 크고 도박 자금 흐름까지 일부 연관된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불구속 송치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진 입금 내역이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정황이 있으면 구속 가능성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도박 및 고액 입출금 사실 자체는 직접적인 횡령 동기와 연결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자금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부족할 경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착오에 대해선 검찰 송치 후에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정정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 착오의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 변제가 실제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나, 1년간의 계획적 행위와 문서위조 범위, 도박과 같은 불리 정황이 복합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기대하려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과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먼저, 불구속 송치 후 검사의 구속기소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통상 경찰 단계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 규모가 크고, 사문서 위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정황이 함께 확인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별도의 영장을 청구해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 사용 여부는 횡령의 동기 및 금전의 사용처로서 법원에서 엄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재산범죄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도박에 쓰인 경우’에는 단순 횡령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현재 피해 금액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며, 본인이 동기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있다는 점은 감형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 착오 부분은 검찰 송치 후라도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을 정정하거나, 조사 단계 이후 의견서 등으로 보완 설명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자백의 진정성과 신빙성이 더 중요하므로, 혼동의 원인과 내용을 성실히 설명하고, 혼동이 의도된 허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은 전체적인 피해 회복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의 충실도, 본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현재처럼 사문서 위조와 도박 관련 정황이 있어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경제적 배상, 성실한 조사 협조, 양형전략 등을 통해 충분히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법리보다는 양형이 중심인 사안이므로, 초기 대응 전략부터 진술 정리, 합의 설계, 양형자료 구성까지 종합적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회사 물품 약 4억원을 빼돌려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4억6천만원을 회사에 입금하신 상황이시군요.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시며, 현재 경찰 조사 중이고 검찰 송치 전 단계입니다. 회사 측과 1,500만원에 합의했으나 8백만원만 변제된 상태에서 회사가 5천만원을 요구하며 합의가 결렬되어 고소된 상황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불구속 송치 후 구속기소 가능성은 초범이시고 실제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낮습니다만, 4억 규모의 범행과 사문서위조가 78매에 달하는 점은 불리합니다.

도박이나 주식 리딩 관련 고액 입출금은 본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횡령의 동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수정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니 명확한 근거와 함께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범행이 다수이고 범행 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신영준 변호사 · Answer

AI 이용 없이 직접 검토 후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구속기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도박과 주식리딩투자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별건으로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술 수정은 추후에도 가능하며,

행위 자체는 인정하신다면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송치 이후 범행 수법이나 횡령 규모, 자금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횡령금 사용처가 사적 유흥, 도박,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밝혀질 경우, 단순 자금 유용보다 ‘배임적’ 요소가 더해져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추가 법리 검토가 이뤄질 수도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 진술 중 착오가 있었다면, 검찰 송치 후에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진술과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열람 후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문서위조와 횡령이 결합되고, 도박자금 사용까지 드러날 경우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많아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실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 등이 함께 제출된다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자료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자금 흐름에 대한 정리된 소명자료가 중요하며,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 드림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관 경력 경찰대/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서울대 법학박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초범이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 중이므로 검찰 송치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속기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인터넷도박과 주식리딩을 통한 고액 입출금 사실이 확인되면 도박죄 등 별도 입건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입금 사실, 초범이라는 점,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 상황에서 특별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으로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해당 부분은 진술을 수정해야 합니다. 도박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4. 초범이니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