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궐석재판 징역사건 [상소권 회복],[집행유예]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미국가들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외교포로서 고소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1심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기간이 이미 지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유죄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어 피고인이 아무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된 바, 피고인은 해외교포로 한국에 근거지가 없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동업자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이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으로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장거리 비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불출석이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되자 재차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마침내, 의뢰인은 건강을 회복한 후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업의 경위, 진행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 이 사건은 재판진행에 있어서 의뢰인의 불출석이 장기화 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주장 및 범행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였고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상황때문에 의도치 않게 사건이 어렵고 복잡하게 꼬여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 차근차근 사건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