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의 불송치결정 

<인터넷성범죄 포렌식 참여 꼭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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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트위터, 라인'을 통하여 본인이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모를 사람(이하 '상대방'이라 합니다)과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대화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교복 입은 여자 사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가 여자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취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별 생각없이 휴대폰에 보관하던 사진들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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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하여 대화가 이어지던 중 상대방이 만나자고 하여 의뢰인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갔으나 그 곳에는 상대방은 없고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즉시 체포되어 소지하던 휴대폰을 임이제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메시지로만 대화를 하여 정말 여성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였고, 교복입은 여자 사진 2장을 얼굴과 하체를 가리고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하였고, 정확히 기억은 하지못하나 이 사건 관련 사진만이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이 휴대폰에 더 있을 수도 있다며 불안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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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의 휴대폰은 이미 체포당시 임의제출된 상황이어서 의뢰인 휴대폰 내에 어떤 사진이나 영상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후 의뢰인이 압수당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고 전 과정에 참여 하였습니다.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의뢰인이 고발을 한 상대방과 대화 한 날짜로 범위를 제한하여 증거물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담당 수가관과 협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있는 사진만을 선별하였고 그 내용을 확인 할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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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살펴보니 의뢰인이 전송한 교복입은 사람 사진에 대하여 사진의 얼굴과 하체가 가려져 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화한 내용에 아동·성착취물을 전송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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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사진상으로 남녀가 명백하게 식별되지 않고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인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만으로 의뢰인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및 전송한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이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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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입건 후 포렌식 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수사관님들은 기껏 열심히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압수의 범위와 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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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항상 여죄에 대한 의심을 하고있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서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는 압수절차를 중단하고 범위를 늘려 압수영장을 재청구한 뒤 다시 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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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 포렌식 압수절차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이해를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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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당사자로서는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으신 경우많으므로 수사관의 물음에 겁을먹거나 긴장하여 무언가 숨기려는 태도나 잘못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신다고 하여도 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생겨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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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행히 의뢰인께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변호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혹시모를 여죄수사에 대해 방어하고 입건이 된 부분은 무혐의로 잘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뿐 아니라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와 관련하여서 SNS 채팅 등으로 여성으로 행세하며 음란물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하여, 음란물을 전송 받은 뒤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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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받는 만큼 처벌이 특히 중하고, 이후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도 강력하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수사초기단계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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