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시청 중 남긴 댓글로 고소–통매음(기소유예)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4년 6월 말, 의뢰인은 자택에서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표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그 결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해외 영주권을 준비 중이어서,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았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이른바 통매음 조항이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글이나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다툼보다는 성실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회적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재범예방 교육 이수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그리고 의뢰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심각성이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의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은 점, 그리고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로, 의뢰인이 우려하던 해외 영주권 취득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소해 보이는 온라인 댓글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성과 개선 의지를 증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