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지인 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기소유예(상해)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2023년 9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을 밀치고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전치 6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사건이 중대하게 번지자,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이 적용받은 혐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뒤,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진행된 형사조정 절차를 성실히 이끌어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조정 과정에서의 합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이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결정으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폭행이 단순한 갈등 상황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지한 반성 의지를 입증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