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사진·영상 요구–기소유예(아청성착취물소지·통매음)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일부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고, 법정형 또한 중대하여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였습니다. 각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호인은 초기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온 점,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개전의 정과 사회적 유대관계, 교육 이수 의지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주변에서 재범하지 않도록 지지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재범방지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청소년 관련 범죄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발생하더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성과 개선 의지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