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5년 8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8월은 휴가철이자 방학 시즌으로 성범죄·디지털범죄·마약·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건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시기인데요.

예년보다 뜨거웠던 8월인 만큼 형사사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한 달이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2025년 8월 한 달 동안 총 46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사건은 미성년자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보이지만 세부 내용에는 모순이 있었고, 핵심 정황을 재구성하며 반대신문 전략을 설계한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아청법 등의 사건에서 혐의없음·기소유예·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냈습니다. 단순히 진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렌식 자료 선별 제출,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분석, 피의자 방어권의 관철 등 초기부터 수사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마약사건, 아청법 위반(성매수), 사기, 도박, 공연음란 등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방어하며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돕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빠르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동 대응에서의 말 한마디가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9월에도 저희 법률사무소 유는 흔들림 없이, 의뢰인의 일상 복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