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어 성공사례, 경고처분 및 무혐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초에 선임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의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

신고인은 가맹점사업자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했으며, 다른 한가지는 예상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품과 관련해서는 최초 가맹사업 초기에 가맹본부가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기재를 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즉시 시정을 했고요. 그런데 가맹점주는 예전에 이미 변경한 광고를 신고를 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 소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매출액 관련 내용도 마치 매출을 보장했다거나 허위의 수익률을 제시하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소명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정위에서 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위 통지와 같이 판매제품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경고 처분으로 종결이 되었고, 마진율 등 수익상황 관련해서는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처럼 최초 신고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신고를 당한 가맹본부는 소명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정위 신고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