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째 벌금으로 종결(약식명령)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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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전과 3회째인 분이 정식재판 청구없이 약식명령 별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을 포스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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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물어보시는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가는지, 정식재판으로 가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처럼 3번째 음주운전인데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운전 거리도 매우 길고, 수치도 높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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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기존 전과가 좀 오래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있었죠. 그런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했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경우라서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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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저에게 연락을 한 시기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다급했죠. 왜냐하면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빨리 처분을 해서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식으로 처리를 하면 다행이지만 바로 정식기소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었기에 사건을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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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전과의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부탁하고, 검사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선임을 해서 의견서를 작성중이니 의견서를 받고 처분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님은 우리 사건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일단 처분을 보류시키고, 당사자와 소통을 하면서 의견서에 피력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의미없이 다시는 안한다는 것 보다는 왜 운전을 하게되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본인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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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침내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몇달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네요. 의뢰인 분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원에서 다음번엔 관용을 베풀지않을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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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다수의 전과가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