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환승이별 스토킹 고소, 무혐의 불기소 처분♦️ 

피의사실

피의자는 1년간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서 집 앞으로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며 스토킹 범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지속하던 1년 동안 다툼 한 번 없이 잘 지내왔고, 당연히 피의자는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바 없었습니다.

B가 이별통보를 하기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사이좋게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B는 여행가서 함께 낚시하여 잡아 온 오징어로 회 쳐 먹었다며 애정 어린 카톡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B는 아무런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한 번도 그 같은 일이 없어서 A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카톡으로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A가 그 이유를 물었으나 B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둘러대며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A는 소홀했던 점이 있다면 사과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B는 화해를 받아들였고 연인관계는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식사를 챙기기도 하는 등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A는 먹을 것을 가져다주면서 백수인 B에게 생활비로 보태 쓰라고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B는 이를 받고는 울면서 고맙다고 포옹하였습니다. 다음날 B는 맛있게 먹었다며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별통보 후 다툼이 있었으나 다시 화해하고 오히려 더 돈독해졌으며 금전적인 문제를 공유할만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B는 A의 카톡 메시지를 읽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A는 걱정이 되어 메시지를 보내자 하루가 지난 뒤 “나중에 연락하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B는 A에게 화를 내었고 결국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B는 자신이 심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였고 A는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만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답답한 태도 때문에 A를 짜증나게 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음날 연락하자며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B는 A를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정보공개청구 하여 고소장을 열람해보았습니다. B가 쓴 고소내용은 종이 쪼가리에 낙서하듯 끄적끄적 거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소설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A는 경찰이 “별 일 아니예요.” “걱정 안 해도 되요.” 라는 영혼 없는 멘트에 속아서 당연히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하지도 않고 자신의 하소연과 증거기록과 해명을 꼼꼼히 기록한 비장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명하고 증거를 제출한들 ‘소 귀에 경 읽기’ 임을 깨달은 A는 저희에게 와서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연인 중 일방이 명확한 의사표현 없이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회피한 경우, 영문을 몰라서 연락한 행위까지 스토킹으로 의율한다는 것은 법을 악용하도록 권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B와 같이 일부러 고구마 100개 먹고 체한 듯 답답하게 행동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폭주하게 만들어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반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B는 A에게 이별통보를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다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A에게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고 밥 먹는 사진을 보내고, 무지개가 예쁘다는 둥 평소와 동일하게 문자를 보내고 행동하였으며 공포심, 불안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도 아니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소 의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는데요.

B는 평소에 마땅한 돈벌이도 없으면서 해외 명품, 호캉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 골프, 해외 여행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를 즐기며 인스타질을 하고 과시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A를 고소한 직후에도 인스타를 통해 환승이별을 공개했으며, 5만원권 돈다발 뭉치, 다이아 반지, 명품백과 구두 등의 사진을 업로드 하며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별통보를 한 날 B는 A에게 “오빠가 저에게 했던 거 다 돌려줄께요.”라는 ‘밑도끝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로 볼 때 B는 A에게 적개심이나 보복 감정이 있었던 듯합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적개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매우, 상당히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애기간 중 A가 B에게 그다지 큰돈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A는 B의 기대와 달리 명품, 호캉스, 오마카세, 해외여행, 골프 등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고, B는 잘난 남자인 것 같았는데 돈을 쓰지 않으니 자신이 속았다, 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 줄 또 다른 나이든 남자가 나타나자 망설임 없이 환승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환승이별을 위해 빈도 높게 악용되는 것이 스토킹 고소이므로 관련하여 억울하신 분들은 반드시 법률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