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형사전분변호사 박우진 입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명예와 자유뿐만 아니라, 군 생활 전반과 향후 사회 복귀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될 경우 군형법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변호 전략에 따라 충분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수도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육군 소속 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후임 일병을 상대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024년 두 차례 피해자의 성기, 가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도 훨씬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처럼 군형법 사건은 단순히 형량 문제를 넘어, 장기간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질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재판 과정과 쟁점
피고인은 범행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 핵심은 양형이었습니다.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약간 과장되고 잘못된 부분은 있었지만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양형기준은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6개월 사이이고, 다수 범죄 처리기준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9개월 사이였으며, 법률상 하한 적용시 최종 권고형은 징역 1년에서 3년9개월 사이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박우진 변호사의 변호 전략
군형법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군조직의 특수성, 선후임 관계의 위계구조, 군 기강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초범,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기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 받을수 있어, 피고인이 사회복귀후 일상행활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사건 초기 피고인은 공사장 기재 범죄사실에 다른 부분이 많아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 의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지만, 경우의 수를 나눠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차원의 변론을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4. 판결 결과와 의의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수처분은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입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하한형은 징역1년입니다. 다행히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군 성범죄사건이라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주장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경우 대처 가이드
군형법상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군 검찰 단계에서 초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등 정산관계 요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 즉 사죄, 재발방지서약, 형사 공탁 등 시도해야 합니다.
부수 처분 등 제제 최소화를 위한 노역이 필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태도는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책로 박우진 변호사 3줄 요약>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형법보다 무겁게 처벌되니 더욱 조심
법정행 1년이상이나 정상관계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최소화를 위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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