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통장제공자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안녕하세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상대방이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상담자 질문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4천만원을 송금했는데, 계좌주는 오히려 휴대폰 판매 대금을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 주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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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진 변호사의 상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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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분석

- 소상공인진흥회 사칭 + 카카오뱅크 사칭의 이중 사기 구조

- 피해금을 받은 계좌주는 휴대폰 판매업자로 정당한 거래로 받은 판매대금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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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리적 쟁점과 입증 전략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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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편취된 돈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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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의미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여기서 '악의'는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8960 판결).

3. 고의나 중과실 입증하기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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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 거래의 비정상성 부각

- 거래 금액의 이상성: 4천만원이라는 고액이 휴대폰 판매 대금으로는 과도함

- 거래 방식의 특이성: 일반적인 휴대폰 판매와 다른 결제 방식

- 거래 시점의 급박성: 17시까지라는 시간 압박 상황

🎯 전략 2: 사회적 인식 활용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3975 판결)을 고려할 때, 계좌 제공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 전략 3: 수익자의 전문성 강조

- 휴대폰 판매업자라면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알고 있어야 함

- 고액 거래 시 신원 확인 등기본적인 주의의무가 있음

🎯 전략 4: 거래 전후 행동 분석

- 입금 즉시 현금 인출 여부

- 거래 상대방 신원 확인 노력 여부

- 사후 연락 두절에 대한 대응 등

🎯 전략 5: 판례 법리 적극 활용

춘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35251 판결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는 거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커서 전문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자신의 계좌가 자금세탁이나 각종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처럼 업무의 특성상 높은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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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로 박변의 마무리 조언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는데 까지는 해봐야겠죠.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세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종합적인 정황과 사회적 배경을 잘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의 합리성과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따져보면 허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