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세운 2억 투자사기, 증인신문으로 무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

최근 지인과 함께 좋은 아이템으로 동업을 시작하시거나, 유망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시작한 동업과 투자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지면 "처음부터 나를 속였다"며 투자금 사기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투자금 사기' 혐의로 2억 원을 편취했다는 고소를 당했지만, 전략적인 변론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 무죄 성공사례]

'특허 기술' 내세운 2억 원 투자 사기? 날카로운 증인신문으로 무죄 성공

📝 1. 사건의 쟁점: 사기인가, 단순 사업 실패인가?

의뢰인(피고인)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육수 기계를 기반으로 설렁탕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 비전을 긍정적으로 본 고소인들은 총 2억 원을 투자하며 동업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사업 진행이 더뎌지자, 고소인들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특허권'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투자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투자금을 가로챘다"라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 아이템(특허)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한 뒤 사업이 실패하자 분쟁이 생긴, 전형적인 투자 사기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사업상 어려움'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2. 주장 및 변론 전략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사기죄의 법리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저희의 핵심 변론 전략은 '고소인들의 투자는 특허권 자체가 아닌, 설렁탕 프랜차이즈 사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승소를 이끈 '전략적 증인신문'

사기죄 재판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그들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POINT 1️⃣: 진짜 투자 목적이 무엇이었나?

저희는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들이 처음부터 'B 설렁탕'이라는 가맹점 사업에 관심을 가졌고,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맛과 가격 경쟁력을 보고 사업성을 판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투자의 핵심이 '특허'가 아닌 '설렁탕 가게' 그 자체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술이었습니다.

POINT 2️⃣: '특허'가 정말 투자의 핵심이었나?

저희는 고소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투자 결정 요소였다면,

왜 2억 원이 오고 가는 약정서에는 '특허'에 관한 내용이 한 줄도 없습니까?

투자 전에 특허증을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고소인들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존재 여부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날카롭고 논리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들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 사건의 실체가 '특허 사기'가 아님을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3. 법원의 판단: 사기 혐의 '무죄'!

결국 재판부는 저희 쪽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진행하려던 주된 사업은 설렁탕 전문점 가맹사업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특허를 언급한 것은 사업의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며,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실제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4. 최종 결론 및 조언

이번 사건은 '사업상 어려움'과 '형사상 사기'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특히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증인신문을 전략적으로 수행하여 '사기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선의로 시작한 동업이나 투자 때문에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