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대 지역주택조합 사기·횡령, 극적으로 무죄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수백억 원대 사기 및 횡령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벗고 의뢰인들의 무죄를 입증했는지, 그 생생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기소로 인해 자칫 무고한 피고인들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는데요. 저희의 집요하고 논리적인 변론이 어떻게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사례]

730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횡령,

전부 무죄 및 일부 무죄 판결!

1. 사건의 쟁점: 산더미 같았던 혐의들

이번 사건은 고양시 덕이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주도했던 A 회사와 그 임직원들이 여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기: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GTX 개통",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호재를 내세우며 "사업부지 100% 확보 완료", "추가 분담금 없음", "2019년 입주 가능" 등 거짓말로 조합원 1,613명을 속여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약 731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유령회사(송림, 성우이앤씨)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조합 자금 약 9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

2. (A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 A가 A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약 5억 5천만 원가량 사용했다는 혐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와 A 회사가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확정 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약 62억 원을 모집했다는 혐의.

📌 조세범처벌법위반:

• 피고인 A와 A 회사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유령회사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혐의.

혐의 액수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만약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관련자 전원이 매우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저희 측의 주장: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치밀한 반박

저희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 사기 혐의에 대하여:

• "사업부지 100% 확보"와 같은 확정적인 표현으로 조합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과장은 홍보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으나, 이것이 사기죄를 구성할 정도의 기망은 아니라고 변론했습니다.

• 무엇보다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선출된 후,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무리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이지, 저희 의뢰인들의 기망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 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 검찰이 횡령금이라고 주장한 돈은, 추진위원회와 A 회사가 체결한 정상적인 '토지 업무용역 계약'에 따라 지급된 정당한 용역대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금원은 지급과 동시에 A 회사의 소유가 된 것이므로, A 회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든 이는

  '타인(추진위원회)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 A 회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하여:

• 피고인 A가 사용한 회사 자금은 회사를 위해 지출된 경비이거나, 다른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혹은 대표이사의 주주 배당금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 주장 100% 인정

⚖️ 길고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사기죄 → 무죄!

• 재판부는 "사업부지 100% 확보" 기망 여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는 고소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된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90% 이상 매입", "80% 이상 확보" 등으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사업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새로운 조합 집행부가 들어선 후 사업 방향이 변경되면서 좌초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추진위원회 자금 횡령죄 → 무죄!

• 저희의 주장과 같이,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토지 업무용역 계약'에 따라 A 회사에 지급된 정당한 용역비라고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추진위원회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피고인 A의 A 회사 자금 횡령죄 → 대폭 축소된 일부 유죄

• 검사가 기소한 여러 횡령 내역 중, 피고인 B, C 등 다른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저희의 꼼꼼한 자금 추적과 소명이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 다만, 다른 회사의 임대료를 내주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혐의 액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B, C, D → 전부 무죄!

• 재판부는 피고인 B, C, D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사전에 알고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최종 결론

이처럼 치밀한 변론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 피고인 A: 사기, 특경법 횡령 등 주요 혐의 무죄!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 피고인 B, C, D: 전부 무죄

• A 회사: 벌금 30,000,000원

이번 사건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저희는 사실관계의 핵심을 꿰뚫고, 법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검찰이 쌓아 올린 공소사실의 허점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의뢰인들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홀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